건강보험 재정운영실적 및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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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다각적인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금년 재정적자목표 7,600억원 달성

* 급여비증가율은 5% 이내에서 억제

◇ 내년 수가·보험료는 적정수가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와 의료수요 등을 반영,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정

* 수가 3%·건강보험료 8.5% 인상 → □03년 재정규모 16조원

□ 금년 재정운영실적

○ 지난 해 2.4조원으로 급증했던 재정적자규모를 금년에는 의약분업 시행前 수준으로 축소함

* □97∼□99년간 연평균적자 7천억원

<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동향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□96	□97	□98	□99	2000	2001	2002
지 출 수 입	64,132 63,255	76,787 72,967	87,157 78,508	95,614 86,923	101,106 91,016	140,511 116,423	146,293 138,624
당기수지	△877	△3,820	△8,649	△8,691	△10,090	△24,088	△7,669
적 립 금	40,020	37,851	30,359	22,425	9,189	△18,109	△25,778

○ 의약분업 시행前에도 매년 15%이상 급증하던 급여비 증가율을 금년에는 4.7%(6,300억원) 수준으로 억제함

○ 징수율제고 등 적극적인 보험료수입 확충노력과 경제여건 호전 등으로 보험료수입도 증가

- 의료보험통합 직후 크게 떨어졌던 지역보험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(□00년 89.6% → □02년 99.5%) 재정수입기반 확충

* 담배부담금은 강력한 금연대책 등 영향으로 당초 목표보다 1,058억원 수입차질

< 지역보험징수율 추이 >

(단위 : %)

연 도	□96	□97	□98	□99	2000	2001	2002
징수율	97.1	95.8	89.6	92.7	89.6	98.7	99.5

□ □03년 재정운영계획

○ 고가약 사용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,

○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, 수가·보험료 조정, 재정절감대책 시행 등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할 계획임.

- 분업이후 번성하는 동네의원 수가는 약간 내리고, 운영난을 겪는 중소병원급 이상 수가는 높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육성 및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

* 의원 2.2% 인하, 약국 동결, 병원 5.4% 인상효과 발생

- 의료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험료수준 조정

* 보험료 8.5%인상(직장보험료율 3.63% → 3.94%)

○ 불필요한 급여비지출 억제를 위해 의약계 협조를 통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등 강도높은 절감대책 병행 추진

- 진료비 심사·실사 강화, 약가재평가 등 약품비절감, 치료재료비 인하, 합리적 의료이용관행 정착 등 추진

* 급여비 15.1조원 수준에서 억제 목표

○ 저소득층 보험료를 낮추고,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의 환자비용을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

- 재산수준 5천만원 미만 노인·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

* 재산·장애정도에 따라 보험료 10 ∼ 30% 경감 (자료별첨)

- 감기와 같은 가벼운질환 치료에 드는 환자비용은 다소 높이고 암·희귀병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은 줄이는 방안 마련

* 진료건당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입 검토

< 별첨자료 >

65歲以上 老人, 障碍人 있는 世帶의 保險料輕減 方案

○ 경감내용

-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경우 지금까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으나, 내년 1월부터는 당사자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경감기준에 해당하는 일괄적으로 경감

○ 경감기준

구 분	65세이상 노인세대			장애인세대
소득요건	소득금액(종합소득, 농업소득)은 없어야 함. (연금소득 중 장애, 유족연금은 제외함)
재산요건 (장애등급)	재산가액 2000만원이하	2001∼ 3000만원 이하	3001∼ 5000만원 이하	재산가액 5000만원 이하
				장애1-2등급(상이자1-2급)	3-4등급 (상이자3-5급)	5-6등급 (상이자6-7급)
경감율	30%	20%	10%	30%	20%	10%

※ 소득, 재산요건을 동시충족(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까지 충족)하여야 함

○ 경감세대 및 경감보험료액

(단위 : 세대, 백만원)

구 분	일괄적용시 경감액		기 경감액		일괄적용시 추가경감 할액
	세대수	경감보험료	세대수	경감보험료	세대수	경감보험료
계	957,957	6,119	295,163	1,662	662,794	4,457
65세이상	676,045	4,590	177,826	1,006	498,219	3,584
장애인세대	281,912	1,529	117,337	656	164,575	873

◇ 66만 3천세대, 月보험료 44억 6천만원(年  535억원) 경감